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때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그 다음해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부과처분 역시 정당하지 않다.
1.소외 대방세무서장이 1992.7.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7,327 ,960원을 부과하자 피고는 같은해 9.16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한 소득세할 주민세 금2,049 ,59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먼 소외 대방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먼 소외 대방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93구 4399호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중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소재 주공아파트 502동 609호에 관하여 1991.9. 2 소외 김길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원고의 양도행위가 있었댄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나 사실은 원고가 1984. 1.20 위 아파트를 소외 김길하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20 까지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그 동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동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위 김길하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91.9.2 위와같이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1984.3.20 이고 따라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그 다음해인 1985.6.1 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6.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 역사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