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7203(199309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 호증,갑제 2호증의 1,2,갑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4.17 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의 업무인 청사신축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공유자들이 원고의 청사신축에 등의 하여 주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고정자산 과다투자로 예치금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사지적이 있어 부득이 이를 처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청사신축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갑제4호증,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증인
(1)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1991.4.17 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2)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상에 원고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등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
다.판 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의 3,제128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및 등록세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청사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도한 것은 1년이내에 당해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및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더 나아가 원고가 위와같이 위 부동산을 청사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청사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가 공유자로부터 청사신축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략을 받지 못한 것과 원고의 감독단체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지적과 매각지시에 의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청사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및 등록세의 추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을 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