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m2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여서 이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소외 이창호가 서울 은명구 역촌동 35 의 63 대 243㎡ 지상에 연면적 543.28㎡ 인 8 세대용 다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한후, 1992.5.20. 원고에게 위 단독주택 중 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301 호(건물 68.99㎡ 대지 34.14㎡) 를 매도하고 1992.5.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2.8.14. 위 주택이 지방세법 제 112 조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4 조의 3 제 1항제 2호(1)목 (1991.12. 31.대통령령 제1353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 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게 추가로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지방세법 제 112 조제 2 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4 조의 3 제 1 항제 2호(1)목에서 고급주택이란 “1 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용주태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건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그 연면적이 543.28㎡ 인 주거용 건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있어, 그 연면적과 용도의 측면에서만 볼 때 일용 지방세법 제 112조제 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비록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되었으나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건축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형식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원고가 거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데, 사치성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담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편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고급주택의 건축 및 취득을 세제상 억제하려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독주택이라는 법적 형식에 의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그 실질에 따라 서민들이 공동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세대를 공동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치성 재산의 소유자도 아니고 서민에 해당하는 각 세대벌 취득자에 대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은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제 2호 (1)목 단서에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당 60㎡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건물은 법 제 112조제 2항 소정의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청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이 여러 세대가 1 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원고 소유의 위 301호는 전용면적이 85㎡ 이내 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