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4040(199210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가 1991.5.6. 서울 강남구
2. 가. 원고는, 원고가 신축한 이사건 주택은 그 7가구가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눈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상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소정의 공동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복도등 공유면적을 빼면 이사건 주택의 7가구중 6가구의 전용면적은 각 60㎡이하이고 지상 3층 1가구의 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0.8.22. 세대당 60㎡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제정한 구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시행일 이전인 1990.6.1 1.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등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주택을 위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비업무용토지.고급승용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1991.12.3 1.대통령령제1353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의 3 제1항 제2호는 위 고급주택에 관하여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1,50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이 298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불균 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990.8.22. 조례 제 2640호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1세대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1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 2조는 1991.12.31. 대통령령 제 13536 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1항 제 2호 (1)목의단서로 신설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불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 2조에서 1.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 건대 ,갑 제 2호종의 1내지 6 ,갑 제 10호증의 1내지3 ,을 제 1,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6.11.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소유의 서울 강남구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