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들어가 판단학지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갑제1 ,2호증외 각 1,2, 갑제3호증외 각 지재에 변론으로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 1.4.20. 자로 원고에 대하영 한 같은 달 수시분 취득세 금 38 ,697 ,650원 및 그 가산세 금 7 ,739 ,530원 합계 금 46 ,437 ,180원외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외신청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8.10. 지각결정을 하고 같은 달 20. 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윈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며,원고는 같은 해 10.16. 에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노원구청에 접수시켜 심사청구지한인 같은 달 19. 이 도과된 같은 달 30. 에 이르러서야 같음 심사청구서가 경유지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다음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되자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24. 에 심사청구지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전섬절차인 심사청구에 관한 경위가 위와 같음 즉 그 이유 여하를 물을 것도 없이 심사청구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서가 도달된 시점이 심사청구서제출기한이 도과한 뒤인 만큼내무부장관이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옳고(대법원 1986.7.22. 선고, 86 누 253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섬절차를 거쳤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