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22901(199305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원고들이 별지 3 취득 및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1990.10. 23. 부터 같은 해 11.27. 사이에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취득세는 피고가 별지2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를 부과고지하여 이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전제로 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취득세는 피고가 이를 부과고지하여 납부환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탓에 원고들이 위 각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를 수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은 제 115조에서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제 120조 본문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신고세액)을 자진납부(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121조 제 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 111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 1 조 제 1 항 제 6호에서 ‘보통징수’를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정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따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취득세를 납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어 보건대 위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1과 을 제 1,2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수납기관보관을 위한 수납의뢰서, 구청보관을 위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및 납세자보관을 위한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1)등 제목으로 결합하여 피고의 직인까지 인쇄된 용지에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과세물건, 과표, 세목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인 금융기관에 그 취득세를 각 납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에게 교부된 위 각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의 징수번호란에 징수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자답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을 제 1,2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세고지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종거와 갑 제 21호증의 1 내지 5,을 제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각 납부일자(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