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중기를 대여한 회사는 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시설대여회사를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시설대여업등을 목적으로 채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 1990.3.23. 과 같은해 6.8. 소외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콘크리트 믹서트럭 합계 14대 (이하 이사건 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애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18. 과 6.18.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중기를 취득하여 곧바로 소외회사에게 대여한 사실, 소외회사는 대여받은 이사건 중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었는데, 피고는 이사건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가 원고라고 보고 지방세법 제 105조 제 1 ,2항, 같은법시행행 제 74조 제 2항을 각 적용하여 1991.11.1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원고는 이사건 중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외무자는 소외회사이고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소외회사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 105조 제 1항 본문은 취득세는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 2항은 중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중기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등율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74조 제 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 13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 10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중기등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1 ,2 ,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대여회사로서 소외회사가 선정한 이사전 중기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새로이 구입하여 이를 소외회사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중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되, 그 구입에 필요한 발주, 매매, 인수등 모든 절차는 소외회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이행하고 이와 같이 구입한 중기는 중기관리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 13조의 2 제 1항에 따라 직접 소외회사명의로 등록하기로 하고 , 위 중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과 각종 세금 (취득세, 부가가치세)등 공과금도 소외회사가 부담하며, 소외회사는 중기의 수령중서발급일로부터 60 개월의 대여기간동안 원고에게 소정의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하면서 중기를 사용하다가,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취득원가의 5%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위 중기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가 선정한 중기를 그에게 직접 구입하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도 소외회사 명의로 바로 하였으며, 다만 리스료 등의 담보를 위하여 위 중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요므로, 이는 소위 금융리스로서 그 실질은 단순한 중기의 대여가 아니라 중기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위 대여자금, 이자, 비용, 이윤등을 리스료로써 회수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대여기간동안 이사건 중기의 소유권은 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으나 그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용자인 소외회사에게 있으며 , 한편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991.12.27. 법률 제 4450호로 시설대여업 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 13조의 3 제 1항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등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 13조의 4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들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2-3-5'7---9 제 1항 제 1호, 제 2호는 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처리에 관하여 리스회사의 경우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리스료수입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물건이용자의 경우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사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사건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는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아니고 시설이용자인 소외회사이며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자기가 투하한 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음에 불과하다(즉 원고의 소유권은 담보적 기능을 가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중기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