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14818(199305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원고들이 1991.12. 24.
2. 원고들은, 피고가
3. 그러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0호증, 갑 제 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 1 호증의 1 ,2 ,을 제 2 ,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각 납부일자에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청사에 찾아가 각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으로 신고하게 한 뒤 수납기관보관을 위한 수납의뢰서, 구청보관을 위한 취득세영수필 통지서 및 납세자보관을 위한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갑 제 10호증과 같은것)등 제목으로 결합하여 인쇄된 용지에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과세물건, 과표,세목등을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당일 수답기관인
그러나 지방세법은 제 115조에서 ‘취득세의징수는 자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제 120조 본문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신고세액)을 자진납부(자잔선고납부)하얘야 한다’,제121조 제 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 111 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 111 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제 1 조 제 1항 제 6호에서 ‘보통징수’를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따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되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갑 제 10호증은 그 정수변호란에 정수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자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액란에 가산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및 그것이 과세물건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교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직인이 미리 인쇄된 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납세고지서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들이 취득세의 자잔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수납을 위탁한 관계로 그 수납을 위하여 편의상 교부된 것이라고 봄아 상당하고 달리 납부한 위 각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