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13112(19921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갑 1호증, 갑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6.18.
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률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법인의 임직원올 위한 연수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연수원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 1항 제 1호는 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을 1호증, 을 5 ,6호증, 을 10호중,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용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인 사실, 원고는 상호신용부금업무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0.6.18.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말에 임,직원의 연수나 휴양, 피서용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같은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 1항 제 1호에서 말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이사건 부동산을 일시 임,직원의 연수를 위한 연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장은 건축물의 규모나 구조, 시설물의 호화여부와 무관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된 이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사건 부동산이 위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