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에 룸싸롱 영업을 하도록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곳에 방 4개 및 객석을 설치하고 일반유흥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룸싸롱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갑제 1 내지 4 호증의 각 1 내지 7,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61의 2 및 18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7,628.12㎡)의 지하 1층 1.601.12㎡ 중 원고 강대옥은 지하 10호 119.8㎡를, 원고 강신조는 지하 12호 143.23㎡를 소유하고, 원고 김분달 및 박신봉은 지하 11호 130.36㎡를 공유(각 112 지분)하면서 그곳을 1986. 6. 7.이래 식품위생법상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영업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6. 15.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세율인 50/10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원고들이 기본세율인 3/1000 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다만원고 김분달에 대하여는 기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제하지 아니하였다)한 1987 년도분부터 1991 년도분까지(다만 원고 강대옥은 1990. 8. 1.위 지하 10호를 타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1990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방위세와 교육세(원고 강대옥에 대하여는 교육세의 부과처분이 없다)를 합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을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사실, 피고는 1991.9. 10. 원고 김분달도 기본세율인 3/1000 을 적용한 세액을 기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이를 공제, 원고 김분달에 대한 세액을 재산세 금1,982 ,250원, 방위세 금303 ,210원,교육세 금93 ,23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달 12. 이를 같은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김분달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 중 1991.9. 10.자 감액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재산세 금1,982,250원, 방위세 금303,210원, 교육세 금9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 감액 결정에 따라 이미 취소되었으므 로, 원고 김분달의 이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이미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위 지하 10,11,12호의 건물부분에서 룸싸롱영업을 한 바도 없고, 룸싸롱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1987년도분부터 1989년도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9. 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9. 11. 13. 내무부명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4,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싸롱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재산세의 세율을 50/1000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소정의 룸싸롱영엽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접객업의 한 영업형태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방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양주 등 주류를 제공하면서 유홍종사자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할것인데, 을제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6. 6‘7.경 소외 김영옥에게 위 지하 10, 11, 12호의 건물부분을 위와 같은 룸싸롱영업을 하도록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곳에 방 4개 및 객석을 설치하고 일반유흥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맘모스라는 상호로 룸싸롱영업을 하였고, 1988. 12. 17. 부터는 소외 박영아가 쓰리고라는 상호로, 1991.3. 19. 부터는 소외 최순회가 벌떼라는 상호로 룸싸롱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안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분달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 중 1991. 9. 10. 자 감액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재산세 금1,982,250원, 방위세 금 303,210원, 교육세 금9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매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강대옥, 강신조, 박신봉의 이 사건 각 청구 및 원고 김분달의 이사건 청구 중 위 재산세 금 1,982,250원, 방위세 금303,210원, 교육세 금 93,2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