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허가조건이 다르고, 공동주택은 분양이 가능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주택은 그 건물구조가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 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2. 29. 소외 노성원으로부터 성남구 수정구 태평동 3307의 38 대 161㎡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95.50㎡, 2층 94.58㎡, 3층 90.30㎡, 지층 129.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0. 1. 19.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48,672,000원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90. 4. 27. 현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23.9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85.97㎡가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자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1990.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의 의하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지층과 1층 일부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또 이 사건 건물의 1 층은 근린생활 시설로서 실제 통닭집 및 세탁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면적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되지도 않았고, 건물구조 자체가 약 10평씩 여러세대가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층별 세돼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 등도 각 별로 하며, 벽 등을 헐어서 가옥 전체를 1 세대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 제112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 항 제2호 (1 ) 목에 의하면, 1 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때에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 2호증, 갑 제4 호증의 1 내지 10 , 갑 제5 호증의 1내지 6 ,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 , 을 제2 호증의 1 내지 6 , 을 제3 호증의 1으l 각 지재와 증인 주인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노성원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주용도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일용품점, 2. 3층 각 주택, 지층 대피실 및 보일러실) 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인데, 원고는 위 노성원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이미 이를 사실상 양수하여 지층과 1층 일부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지층 및 지상 1층에 각 4가구, 2층에 1 가구, 3층에 2가구씩 모두 11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하여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다음 이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며 자신은 아들 부부와 함께 2층에 거주하면서 1989. 9. 경부터 나머지 10가구를 소외 유수현 등에게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는 2층은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춘 주된 주거공간이고, 나머지 10가구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방 1.2개, 좁은 주방과 화장실 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85.97㎡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과 동시에 그 중 385.97㎡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가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과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 또는 분양이 가능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출입구 등 일부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나 구부소유 또는 분양이 불가능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그 건물 구조가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 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