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836(1991082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윈고회사가 강원 철윈군 동송읍
이에 매학여 윈고눈, 위 언랍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준공검사일로 부터 1윌이 넘어 경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이 늦게 된 것은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부분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지에 그 가압류 해제절차를 먼저 밟느라고 주택에 대한 보존등지가 며칠 늦어지게 된 것으로 이는 윈고의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여전히 위 조례 제3 조 본문에 의하여 면세되어야 할 터인데도 면세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저분이 이루어 졌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례 제3조 단서가 준공검사일로부터 1윌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하도록정하고 있는 것은 보존등지의 경료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1윌이라는 기간운 확정된 행위가간이고 불변지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지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여 추완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윈고 주장의 위 사유가 보존등지 경료의 장애 사유가 되지도 아니하므로 기간내에 보존등기를 경료치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윈고의 위 주장은 더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