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3255(19910911)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13 , 증인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3.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 790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취득세채권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취득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먼저 위 세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2 누56 판결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실권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 231 판결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소외히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1984. 12. 24.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등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5.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갑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미 소면된 취득세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