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6622(1991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원고소유이던 서울 중구
피고가 원고위 위 7 개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등기에 관하여 1989.7.12.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둥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올 하였는 바, 위 7 개의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한 취득세와 둥록세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면제되는 경우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법 제 111 조 및 제 112 조 또는 제130조 내지 149 조 소정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조 소정의 과세표준액에 의한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20 조, 제121조 및 제130 조, 제151 조), 또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등록세의 부자세로서 방위세를 등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방위세법 제5 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그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수령시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갑제1,2 ,4호증의 각 1내지 7,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7개의 부동산을 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