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20147(199106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1989.10.14. 서울 노원구
원고는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0.2.7.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령상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취득시에 위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후에 위 비영리 사업자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법 제85조, 같은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원지, 원사와 유원장의 펑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는등 유치원 경영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신규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취득세 비과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는 "......교육법의 규정에의한 각급 학교를 경영하는 개인"을 위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교육법 제81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교육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대상자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경영하는 개인"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각급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됨에 비추어 그 비과세대상자인지 여부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989.10.14.) 이후인 1990.2.7. 에약 교육법에 위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위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원지, 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경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