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되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었다는 사실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었다면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소외 일산유통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43 대지상 건평 1,787.97제곱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소외 동광부동산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8. 27. 자로 같은달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동광부동산주식회사는 1982. 4. 29. 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까지 마치고 1982.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일신유통주식회사 및 소외 빙웅길(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은 1985. 1. 9.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함52호로서 원고 및 위 소외 동광부동산주식회사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동광부동사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일부)을 받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86나739호로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소송이 진행중 1987. 3. 13. 위 가등기와는 관계 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 및 위 소외 양회사와 소외 빙웅길등은 1987. 5. 4. 위 항소심에서, 위 일신유통주식회사 및 소외 빙웅길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53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원고 및 위 동광부동산주식회사등의 소유임을 확인하되, 원고 및 위 동광부동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위 동광부동산주식회사의 가등기 및 본등기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는 한편 그 화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1987. 3. 13.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하여 같은해 7.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4,767,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된즉,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만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소송에서 소외 일신유통주식회사가 말소를 구하였던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본등기가 아니고 제1심 판결선고후 위 가등기와는 별도로 소외 동광부동산주식회사와의 1987. 2. 1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인즉,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판결), 갑제5호증 (등기부등본)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85가함52호 사건의 판결은, 소외 동광부동산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대여금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어 제소진 화해조서의 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적법한 등기이나,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위 동광부동산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동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즉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사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와는 관계 없이 위 동광부동산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1987. 2. 12.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처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 없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거 없는즉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한 것인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및 소외 동광부동산주식회사와 소외 일신유동주식회사 및 소외 빙웅길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말소된 사실은 이미 앞에 본 바와 같은데, 재판장 화해는 그 창설적효력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함 뿐이어서 이미 성립된 위 취득제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