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3-30 대지 161평방미터, 건물 131.28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신리철 소유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것을 1985.8.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이사건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에 이른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형변을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부과징수에 관한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각 고지서), 을제1호증(주민등록등본), 을제2호증의 1,2(각 배달증명서), 을제3,4호증의 1,2(각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34,160원 및 등록세 금108,540원, 그 방위세 금21,700원(당초에는 등록세는 금434,160원, 방위세는 금86,830원이 부과되었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위와같이 감액되었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1988.1.9.및 같은해 1.25.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 1988.2.29. 위 취득세부분에 대하여는 88-30호로, 등록세와 방위세부분에 대하여는 88-31호로,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자, 원고의 처인 소외 김형순이 같은해 3.4.위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각 결정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같은해 5.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