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 뿐만아니라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도 포함하므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도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법인은 1984. 5. 25.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전산용지 제조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같은해 6. 11. 자본금 금50,000,000원을 납입완료함과 아울러 같은날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세울 (불입한 주식금액의 1000분의 4)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200,000원 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 4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그 후 위의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투자계획에 따라 같은해 9.26. 부터 1985. 2. 8.까지의 사이에 자본금 금 750,000,000원을 증자하여 불입완료하고 위 증자에 따른 등기를 하면서 앞에서와 같은 세울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3,000,000원 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 600,00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1985. 2.22 외자 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87. 7. 16. 원고법인의 설립 및 증자동기는 비록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고 그 출자의 납입을 완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법인이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정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 법인등기의 중과세제의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증자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설립자본금 및 증자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증세율 (통상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가산세20%가산)에서 이미 자진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등록세 금 15,360,000원 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 3,07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재무부장관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그 출자의 납입을 완료하고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이상 그법인은 증과세제외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세율은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들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들고 있는 바, 위 등록세 증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치한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증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위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증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부여하여 외자를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된다할 것이다.
이에 등록세증과세제외대상이 되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자도입법 제2조제 5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1조는 외국인투자가는 원칙으로 출자의 목적물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규정 하고있고, 같은법 제12조는 외국인투자가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하려면 인가된 자본금 전액이 납입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즉, 등록세 증과세여부는 위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 단계인 자본금의 납입 및 법인 설립동기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인 점에다가 위에서 실시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의 조항이 규정하는 등록세증과세적용 배제대상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친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록세 증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법조항 소정의 등록세 증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재로 증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