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으로만 남아있었을 뿐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이미 당연 무효이므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서울 3나 3624호 코티나 마크 4 소형승용차에 관한 1985.4.1.부터 1988.3.31.까지의 별표 1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과 1986.1.1.부터 1988.12.31.까지의 별표 2기재와 같은 각 면허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자동차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만 원고 소유명의로 남아있었을 뿐 실제로는 위 각 과세대상기간 이전인 1985.2.5.이미 폐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게 되어 원고를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것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내지8(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8.5.9. 위 부과처분된 각 조세를 전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이 분명하므로 위 각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의해 위 각 납부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