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구2283(198807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내지9(각 토지대장), 을제2호증의 1,3(각 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서), 2(설계설명서), 을제3호증의 1(형질변경행위허가서), 2(형질변경허가), 을제4호증의1(착공계), 을제5호증(준공검사신청서), 을제6호증(준공감사필증), 을제7호증(형질변경허가신청서), 을제8호증(허가서), 을제9호증의 1(착공계), 을제11호증의1(준공검사필증), 2(준공검사신청서), 3(준공검사필증교부), 을제14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및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4. 25. 설립된 회사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북 조치원읍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았고 취득후 지금까지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 바 없었으며, 둘째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형질변경신청을 하였었는데 피고가 토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분에 대하여서만 형질변경을 허가하였던 것이고, 셋째 1차 형질변경범위가 이 사건 토지의 9필지 모두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구역별로 사용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넷째 원고가 신설회사이므로 공장이 준공되고 지계장치가 설치되어 생산이 시작되면서 야적장, 창고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선 필요한 일부토지만 형질변경하였던 것이므로 2차형질변경부분이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거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여부는 토지취득의 목적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토지형질변경은 그 신청자체가 이 사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매립하기에 충분한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1차로 확보된 토량에 맞게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2차형질변경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셋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인이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분만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취득세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또 넷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차형질변경부분을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는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