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기업이 자본납입을 완료하면서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인가를 받아 출자의 납입을 완료한 기업을 의미하므로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 138조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는 1985. 12. 1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냉난방 및 공조관련제품 등의 제조, 수출사업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같은달 23. 자본금 5,000,000,000원을 출자하여 그 납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4/1,00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 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1986. 7. 7.부터 같은해 11. 17.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19,577,000,000원을 증자하여 그 납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법인등기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피고에게 위 지방세 및 방위세의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세 합계금 78,308,000원과 방위세 합계금 15,661,600원을 납부하고 그 후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는 1987.6.15.원고의 위 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는 비록 원고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출자 및 증자의 납입을 완료한 후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의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법인등기의 증과세제외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증자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설립 및 증자자본금 합계금 24,577,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증과세율(5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를 더하여 각 그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금 471,878,400원과 방위세 금 94,375,68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취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는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자도입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비록 그 등록전이라고 할지라고 재무부장관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와 그 출자의 납입완료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인 한편, 위 등록규정은 훈시규정(그 등록불이행에 대한 벌칙 내지 과태료규정이 없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보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위 인가를 받아 출자의 납입을 완료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 및 법리하에서는 원고의 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록세증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각 등기가 각 그 등록전의 것이어서 등록세증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