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4호는 해제로 인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올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에 경우에는 신탁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 1내지4(각 등기부등본), 갑제3호증(화해조서), 을제1호증(이전조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10.19.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여동생인 소외 이성림에게 명의신탁하여 1976.3.18.자로 위 이성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이성림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함 5069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1986.11.28.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원인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하여 1986.12.30. 이에 대하여 1986년도 12. 수시분 취득세 금3,825,4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으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6.3.18.에 이미 명의신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6.12.31. 에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처분사유등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가 1986.12.31.에 개정되기 전에 이미 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의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당시나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취득세가 부동산동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 다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잇고,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신탁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국한하여 이를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이성림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이성림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