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건설촉진지구안의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체비지에 대한 등기가 해당 임시조치법의 효력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여전히 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등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호증, 갑1호증, 갑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4.19.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2의8 대지(체비지) 219.2제곱미터의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증서상에 표시된 대금으로 신고하여 이건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26,420원, 방위세 105,280원을 1986.7.16.자로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1974. 11. 16.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체베지의 원래 매수인인 소외 김광선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사정으로 환지확정처분 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1982년에 이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소외 김광선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하고 교부받은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등록세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원고 앞으로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등을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는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건 체비지(대지)를 서울특별시장이 소외 김광선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인은 1974.11.16. 이를 원고에게 매각하여, 원고가 같은해 12.23.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가옥세 과세대장상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따라서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외 김광선으로 취득한 것이다) 위 서울특별시장이 1982.4. 체비지 정리를 완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위 체비지에 대한 당초 매수인인 소외 김광선에게 매각한 대금 1,961,400원을 위 매도증서상에 매도대금으로 표시하여 원고는 이에 기하여 1982.4.19.자로 이건 체비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때 원고는 신고시에 취득당시의 매수가액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서울특별시가 소외 김광선에게 매도한 최초 매도가액 금1,961,400원을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인 1982.4.19.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 금16,584,400원에서 기납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1,961,400원을 공제한 금14,623,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관계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면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이 등록세 금 526,420원 방위세 금 105,280원이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촉진지구안의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임시조치법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1978.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등기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시행일이 지난 1982. 4. 19.에 이루어진 이상, 위 임시조치법의 규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등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