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른 공한지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무런 정착물도 없는 나대지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5호증의 각2(결정서), 갑제6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1(판결), 을제1호증(재산세조사결정서), 을제2호증(고물허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의 11 대 2259.85 평방미터 (683평 6홉, 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중 659.23/683.6 지분이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 공유지문에 상응하는 몫의 대지부분 2179.29 평방미터 중 원고가 소외 곽수암 명의로 1966.10.27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중인 429.76 평방미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1749.53 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나대지라 한다)지상에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사실, 피고는 1985.10.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나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8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지역내의 대지로서 1984년도 및 1985년도 각 제2기(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4.9.16.와 1986.9.16. 현재 지상정착물 없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한지로 보아 1984년도 및 1985년도 각 제2기분(토지)분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재산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과세율(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적용된 세율(3/1,000)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47/1,000)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출한 각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함으로써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원소유자이던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된 원고, 소외 박명준, 예상해등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73.8.7.자로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등 공유자들의 각 소유지문 중 각 16/944지분에 해당하는 지분부분을 합한 11.59/683.6 지분이 소외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원고등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확인 및 공유물분할의 본안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 3349호)을 제기하여 1982.1.26.서울고등법원 81나542호로서 이 사건 공유토지 중 11.59/683.6 지분이 소외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유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와 소외회사, 위 박명준, 예상해에게 각 소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1983.2.22.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서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 본안소송 및 그 확정판결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을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나대지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증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나대지에 대하여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1,2(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가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나대지를 건축등의 용도에 사용함이 금지 내지 제한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984년도 및 1985년도 각 제2기(토지)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4.9.16. 과 1985.9.16. 현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계류증이 아님은 물론 위 토지소유권에 관한 위 황소심판결의 확정일자인 1983.2.22.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나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나대지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