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라 공한지로 보지 않는 토지 중 농작물을 식재하여 온 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139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가 1985.11.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재산세과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1(결정통지), 2(결정서, 을제2호증과같다), 갑제4호증의1(결정통지), 2(결정서, 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토지대장) 및 을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7의1전3,96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85년도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자 다시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라 하여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납부세액을 공제한뒤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주문기재와 같은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일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 역시 전으로서 소외 고대춘이이 원고의 전소유자 그리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뒤에는 원고과 각 경작계약을 맺고 1972.5.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채소등을 경작하여 오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8조의3 제3호 소정의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공한지 대상에서 데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현황은 경작사실 없이 방치해둔 잡종지이고(다만 인근 주민이 그 토지 일부에다 부식용으로 채소를 일시적으로 재배한 일이 있을 뿐이다) 또한 위 원고 주장의 채소등의 경작사실은 농지세과세대장이나 농지조사위원,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못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아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르 이어받아 내무부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라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의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 경작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토지대장), 갑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서), 을제6호증(등기부등본), 을제7호증의1(증명원), 2(판결론), 증인 소외 고대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 및 7호증(각 계약서), 갑제9호증(사실확인서), 갑제10호증의1 내지 7(각 사진)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학교법인 경흥학원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78.11.28.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2.7.31. 경 한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을 되찾은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고대춘이 1972.5.13. 당시 소유자이던 위 학교법인 경흥학원으로부터 그 지상 100평가량에 심어져 있는 관상수들을 관리하고 1973. 부터 임대료로 연 금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배추, 무우, 파등을 재배,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자 1979.3.5. 다시 원고로부터 연 임대료 금2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계속 채소를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7의4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부식용으로 채소를 재배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2 및 3호증(각 결정서), 을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마치기 어려우며 을제4호증의1,2(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가 정하는 농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