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시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는 시장용이 아닌 섬유공장용 건물로 임대하여 주어 건물 전체를 시자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섬유공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섬유공장에 해당하는 비율은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성립에 다춤이 없는 갑1,2,5호증 갑3,4호증의 각 2,을1,2호증의 각1,2 을3호증의1,2,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1980.9.4. 시장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인바, 1982.4.19.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8의2 소재 대지 3,616.63평방미터(이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연건평 5,882.15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2.5.31.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82.6.3. 피고로부터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위 1982.4.19.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위 1982.5.31.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물중 2층 120평부분, 2층 300평 부분 및 지하층 300평 부분을 위 시장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장용 건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사건 전체의 건물중 위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이전 밑 보존등기에 관하여, 1985.9.16.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중 위 지하층 부분은, 위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시장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중 2층부분에 관하여는 시장용도로 사용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원래의 등록세율의 5배의 중과세를 하도록 하되(위 법 제138조 1항 본문, 제1호 및 제3호), 다만 그 법인이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위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위의 경우에도 위 시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시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장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이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2.4.19.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2.5.31.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을3호증의1,2 및 을3호증의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중 120평 부분을 1983.1.6. 소외 김상기에게 섬유임가공 공장으로,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중 300평 부분을 1983.2.21. 소외 김진영에게 역시 섬유임가공공장으로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건물부분 합계 420평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등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 있으나, 나아가 위 건물의 지하층 300평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는, 을3호증의3으로 위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인듯 하나, 위 을3호증의2은 원고가 1985.2.6.에 위 지하층 부분을 소외 전철수에게 공장용 건물로 인대한다는 임대차 계약서로서, 이로서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위 소외 김상기와 소외 김진영에게 시장의 용도가 아닌 공장용 건물로서 임대해 준것은,위건물의 주변 여건상 시장의 형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와같은 공장용 건물로서 임대해 준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 지하츨 건물 300평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중 위 지하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충하면 별표와 같이 토지에 관한 등록세액은 금28,187,540원 방위세액은 금5,637,500원, 건물에 관한 등록세액은 금7,862,780원, 방위세액은 금5,637,500원, 건물에 관한 등록세액은 금7,862,780원, 방위세액은 금1,572,550원이 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재산세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4호증의1, 갑3,4호증의 각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2.6. 대도시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중 지하층 300평부분을 소외 전철수에게 섬유임가공 공장으로 임대해 주어, 주거지역내에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4)목의2, 및 같은항 제2호의 (2)목의 2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세액을 산추한 후,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85.9.16.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 부분은 위법 시행규칙 제47 조의2에서 규정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가죽의복제조업에 해당하여 위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의 위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그 재산세율을 각 그 가액의 1000분의6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위 법제188조 제1항 제1호 (4)목의 3 및 같은항 제2호 (2)목의 2), 여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것으로서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하되 (위법 시행령 제142조의2,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78조의7, 제47 조의2) 다만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이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저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2.6.이 사건건물중 지하층 300평부분을 가죽잠바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전철수에게 임대하여 그 공장으로 사용하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가죽잠바의 제조업은 위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32226호의 "가죽 및 모피 의복제조업"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위 공장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재산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이를 취고하고, 등록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세 금28,187,540원 및 방위세 금5,6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세 금7,862,780원 및 방위세 금1,57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보, 제2항, 민사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