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기 이전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매수가격도 사실상의 대지가격으로 보인다면 그 매수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비록 대장상의 지목이 취득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목변경으로 보아 토지가액이 증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8.6. 및 같은해 8.28.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하여 1985.10.17. 피고가 원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별지 제3목록기재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 금6,789,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3.8.16. 소외 선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 부터 사실상 대지화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별도의 형질변경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중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은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82조는 "법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 공정증서, 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이의 신청서) 갑제2호증의2(결정서, 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심사청구서) 갑제4호증의2(결정서, 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의1(자료제출) 2(사실조회 회신) 갑제10호증(영수증)을 제1호증의1내지5(각 토지대장등본), 증인 김준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매매계약서) 증인 이순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1,2(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소외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2.3.경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전 공사를 시작하여 정지작업, 지하실 파기, 바닥과 기둥에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허가전 공사가 문제가 되어 1982.12.15. 피고로부터 원상복구지시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후, 이미 시공된 지하실에 흙을 덮는 등 형식적인 원상복구만 한 사실,(나)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분할, 합병 되기전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일부인데(별지 제2목록의 쌍문동 494의22, 8,785㎡ 는 494의22, 4,251㎡, 494의26, 4,185㎡ 494의25. 349㎡로 분할되어 그후 494의22는 같은동 518의6. 895㎡와 합병되어 494의22. 5,146㎡가 되었고, 같은동 494의1. 725㎡는 같은동 518. 609㎡와 합병되어 494의1. 1,334㎡가 되었다).
원고가 1983.8.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위와 같은 상태대로 대금1,523,200,000원(평당 400,000원,㎡당 약121,000원)에 매수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위 매수가액에 따라 1984.2.17 금42,040,3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그후 서울특별시에 기부체납한 부동산 및 도로 및 하천부지에 편입된 부동산까지 포함한 취득세임) (다) 이 사건 과세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지로서의 과세표준액은 ㎡당 금42,900원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목이 사실상의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매수한 가격도 사실상의 대지가격으로 보이며, 그 매수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비록 대장상의 지목이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할 당시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각 법조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