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일시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지방세법에 따른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한지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타당하다.
피고가 19984.9.16.원고가 서울 강동구 석촌동 173의8대1537제곱미터4(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를 1981.12.12.취득하여 그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고 그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한지라 하여 원고에 대한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공한지에 관한 위 지방셉ㅂ의 규정과 아래에서 보는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 제78조의 3.14호등은 1986.12.31. 각 개정으로 삭제되고 유사한 내용이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각 3장8절에 규정되었으나, 같은법 부칙 제1조, 제3조 -1986.12.31.법률 제3878호-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동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중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7호증(신고증), 갑제8호증(등기부등본), 갑제9호증의1(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사업계획승인서) 3(승인조건)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중인 김용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1983.11.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서울 강동구 가락동 1의 1외 276필지상에 현대아파트 1036세대를 1983.11.착공하여 1984.12.30. 준공하게 되어 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직기 위하여 1983.6.25.원고로부터 이사건 대지를 그 기간은 1983.6.25.부터 1985.10.25.까지로, 그 차임을 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 이사건 대지상에 건축면적 1,112제곱미터 97의 견본주택을 지어 전시 하다가, 위 아파트공사가 준공된 후 1985.6.경 위 견본주태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관계법규의 규정을 들어 위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 견본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소정의 자상정작물이며, 둘째로 위 소회회사는 위와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위 소외회사가 동 승인을 받음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와 제48조에 의한 신고를 한것으로 되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 규정된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지정 경정등을 받아 당해용도 계속하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사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규정의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 정착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 14호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갑제6,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대지 사용승락서), 을제2호증(가설물축조신고서), 을제3호증(견본주택신고처리), 을제4호증(견본주택처리보고) 을제5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1983.11.7. 건축법 제 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 신고를 하고 축조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인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 소외회사가 위 견본주택을 축조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 4항 제8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다)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견본주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호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을 가리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14호 규정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등을 받은 것으로 볼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