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하여 불록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토지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10,000원으로 나누어 계산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하며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원고소유의 서울 구로구 시흥동 970-1 대205.3평(678.7평방미터) 같은동 971-4 대 235.9평(779.8평방미터) 같은동 977 대428.7평(1411.6평방미터) 같은동 979-1 대538.1평(1778.2평방미터)가 공한지라하여 피고가 1984.9.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제산표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84년도 재산세 10,575,190원, 도시계획세 423,000원 및 방위세 2,115,03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는 토지구획경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시행된 지역으로, 위 토지중 시흥동 970-1, 977, 979-1 토지는 1981. 7. 28. 부터 1982. 5. 28. 까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1982. 5. 29. 학교용지에서 해제되고, 시흥동 97-4토지는 유통업무설비 입안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83. 1. 25. 자로 해제된 토지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다목에 때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공고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할 것인데,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는 공고가 없었을 뿐더러 토지대상상 구획정리 완료일로 기재되어 있는 1980. 10. 31.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사건 과세처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모로보나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과세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의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날 이라함은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날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중,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8호중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이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1976. 10. 18. 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사건 과세처분일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원고는 다시 소외 송재홍이 1983. 12. 28. 이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우선건재라는 상호하에 블록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1)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중의2,3, 증인 송재홍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중의1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소외 송재홍이 1976.6.경부터 이사건 토지상에서 우선건재라는 상호하에 블록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오다, 1983. 12. 28. 에 이르러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세금 5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블록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동 송재홍은 위 사업으로 8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공급가격 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을제7호중기재는 앞에 설시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1)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중 위 인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5,000,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500평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전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과세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중 500평(1652.8평방미터)부븐은 일반토지로, 나머지 부분은 공한지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다시 세법 제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제산표와 같이 재산세 7,040,574원 도시계획세 423,000원 등 방위세 1,408,11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겠다.
(3)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중 재산세 7,040,574원, 도시계획세 423,000원 방위세 1,408,11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