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하는 업종에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근거로 중과세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은행업은 모든 금융기관이 아니라 00은행과 00수출입은행뿐 이므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원고는 1981.9.19.에 설립등기를 하였는바 서울 강동구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강동구 방이동 395소재 대지건물을 1985.2.16. 금710,734,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은행의 가락지점을 개설한 사실, 원고는 그후 동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1항 3호(2)호에 의한 부동산 가액의 30/1000인 것을 전제로 등록세 금21,322,020원(710,734,000 x 30/1000 =21,322,020)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4,264,400원(등록세 21,322,020 x 20/1000 =4,264,400)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은행의 위와같은 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소위 동륵세 중과세 대상으로 그 둥록세는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3호 (2)소정 통상세율의 5배에 해당됨을 전제로 등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정 1985.3. 14. 자로 원고은행이 위와같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가산금을 합해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간에 다툼이없을 뿐아니라 당사자간 그 진정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l호중의 1,2(이의신청,결정통지),갑제2호중의 1, 2 (심사청구,결정통지),을제l호중(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2)나아가 위와같은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기로 한다.
위 각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각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로서 일응 위 둥록세 증과세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바,원고는 주장하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l항 제4호에 의해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하는 업종에는 위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은행도 그와같은 업종에 해당하므로 본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는 동 중과세 면제대상 업종에 원고은행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춰지로 다투
므로 살피기로 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둥록세 중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은 원고가 들고있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l항 제4호에 의해 분명하지만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1981.9. 19. 설립될 당시는 그 상호가 한미금융주식회사로서 당초에는 국제금융주선업,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였고 그후 1983.3. 5.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인가를 받아 목적사업으로 이를 동기함과과 동시에 현상호로 변경한 사실이 분명한 즉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하는 업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학는 업무"인대 반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는 은행권 발행,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업무등 중앙은행으로서의 각종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개인과의 여수신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은 동 한국은행법에 의해 분명하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각종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제18조 등에 의해 분명한즉 원고은행의 은행업무와 위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는 그 목적과 내용, 범위등에서 서로 상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그렇다면 위 중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은행업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은행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위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소정의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업종에 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은행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동 중과세 면제대상업종임을 전제로한 위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등에 의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그 세액결정등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윈고에게 부담시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