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상품보관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1개월 정도는 상품보관창고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법인의 내부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자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하여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1. 부과처분의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결정서)같은 갑제9호증의2(등기부등본) 같은 을제1호증의2(조서) 3(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전자제품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79. 7. 3.경 성남시 수진동 62의24. 대 88.7평(변경후 지번, 지적, 같은동 2946의2. 대88.7평)과 그 지상건물 58평을 매수취득한바 있는 사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1979.9.27.경 피고로부터 통상세율에 따른 취득세로서 금 352,000원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바 있는데 피고는 그후 위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그당시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하여 위 토지의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66,000,000원에 위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증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로서 금 9,900,000원, 가산세로서 그 100분의20인 금 1,980,000원 합계금 11,880,000원을 산출한후 여기서 앞서본 이미 원고가 납부한 위금 3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528,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재조사청구절차에서 경기도 지사에 의하여 앞서본 가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그에 해당하는 금 990,000원을 공제하여 위 취득세세액을 위금 11,528,000원에서 금 10,538,000원으로 감액갱정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고가 위 취득세액을 당초 추가부과하였던 위금 11,528,000원에서 이같이 금 10,538,000원으로 감액갱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사유와 법규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79.6.30. 원고법인의 상품보관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매지및 그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같은해 7.7.부터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중 같은해 8.1 과 같은달 2.의 심한 폭우와 강풍으로 위건물이 파손되어 같은해 10월경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보수하지 못하고있다가 그후 위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어 이를 원고법인의 상품보관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토지는 이같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공여된 것이니 이를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중과세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당시의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에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1,2(각등기부등본) 같은 갑제10호증의1(건축물대장) 2(토지대장) 같은 갑제17호증(판결) 기록에 편철된 회사등기부등본 증인 송관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2(회의록)의 각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소명자료제출) 같은 갑제4호증의3(의견서) 증인 이돈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1(업무용토지의입증)의 각 일부기재(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제외)와 증인 송낙현의 증언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삼성전자제품 판매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9.7.3. 경 위토지 및 그지상 건물을 매수취득하여 같은달 7. 경부터 위건물을 원고법인의 상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던중 같은해 8.1 및 가은달 2. 심한 폭우와 강풍으로 위 건물일부가 파괴되어 상품보관창고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보수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두어 그사용이 불능하게 되었으나 원고법인에게는 위 토지상에 다시 건물을 신축할 재정능력이 없어 1979.9.3경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토의한 결과 원고법인으로서는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하되 신축이 되면 원고법인이 그중에서 80내지 90평정도를 사용키로 의결하여 이에 기하여 원고법인은 1980.3.10 경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임강호와 간에 위 임강호가 개인자격으로 그의 자금으로 위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키로 하되 그건물중 일부를 원고법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임강호가 1980.3.18. 소의 소병석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근린생활시설 1층 74평 2홉 2작 2층 74평 2홉 2작 지하층 48평 6홉 1작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해 6.26.준공검사를 받고 위 소병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어 임강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는바, 원고법인은 위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오자 그중 평상당을 임차하여 상품보관창고로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1호증의1, 갑제4호증의3, 갑제7호증의1 의 각 일부기재 및 위증인 송관규이돈수의 각 일부증언(단 모두 위에서 믿는 부분 각제외)은 믿을수 없고, 갑제5호증의4(질의회신)의 기재는 건축제한지역에 위 토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있지 아니하여 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없는바, 시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법인이 위 토지취득후 1개월정도 그지상건물을 상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해도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방치해 두므로서 결국 위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또 원고법인이 위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의 축조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 원고법인의 재정상태등 그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은 그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수없으며 뿐만아니라 위 토지상에 원고회사가 아닌 원고회사인 대표이사가 그 개인자격으로 그자금으로 앞서본 건물을 신축한 것은 그 일부를 원고법인이 비록 사용하고 있다 하드라도 이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도 볼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당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때에는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추징하도록 정하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그 지상에 제3자 소유건물을 건축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건축시부터는 본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비추어보아 법인의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 할 것인즉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액에 관하여보건대 위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6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본바와 같으므로 이에 위지방세법조에 따라 그 세액을 계산하여보면 별지세액계산서기재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 10,538,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