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중기를 법원으로부터 일괄경매 방식으로 경락받은 후, 자신이 해당 중기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할 지라도, 중기의 소유자변경등록을 한 뒤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피고가 1981.6.16 원고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중기 4대(이하, 이사건 중기라 한다)를 1대당 과세표준금액 금 35,586,315으로 하여 1931.6 수시분 취득세 금 3,416,284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0.1.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건 중기를 1대당 금 5,880,000원씩에 사실상 경락받았으나, 위 법원의 일괄경매 방침에 따라 부득이 실수요자 6명이 합의하여 형식상 소외 나성모 명의로 이사건 중기를 포함한 29종의 중기를 대금 94,472,000원에 경락받아 경락가격예각 배분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금 6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1.6.16 이를 부인하면서 이사건 중기 1대당 과세표준액이 금 35,586,315원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를 결정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중기를 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경락받았다는데 부합되는 증인 김선길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용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 1, 4호증, 갑제 3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당원의 민사기록(서울민사지방법원 79타856 중기임의경매사건)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의 1,2(각 결정통지), 을제 1호증(과세자료전), 을제2호증(영수증), 을제3호증의1내지4(각 시가표준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내지4(각 중기등록원부)의 각 기재와 위 민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나성모는 1980.1.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건 중기를 1대당 금 5,880,000원씩 같은해 3.7 동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을 필한 사실, 원고는 위 나성모로 부터 이사건 중기를 매수하여 같은해 11.7 소외 한양중기주식회사와 중기대여사업 및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중기를 위 회사에 지입한후 같은달 18 위 회사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거나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한양중기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실사를 할때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방세법(1979.4.16 법제3160호) 제74조 제3항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중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에 의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등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중기를 위와 같이 위 나성모로 부터 취득하고도 그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0.1.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중기 1대의 가액 금 121,455,000원에서 경과 년수의 감을 0.293(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요령 제5호에 의하여 이사건 중기는 연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입년도인 1968년의 2년전을 제작년도로 보아 14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 것이다)을 곱한 과세시가 표준액 금 35,586,315원에 소정의 세율(1000분의 20)을 곱하여 취득세 금 711,726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세율 100분의 20) 금142,345원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금 3,416,28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6 수시분 취득세 금 3,416,284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