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147(19811210)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피고의 본안전 주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건 소의 제기는 지방세법 소정의 보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재조사 청구 및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되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재조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또는 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결정내용이 각하, 기각 또는 청구대상 처분의 취소결정등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각 전심절차를 소정의 기간내에 재결청에 형식을 갖추어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주장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0.9.16 원고소유의 서울 강남구
원고는 과세당시 본건 토지의 지목이 불명하여 이를 잡종지로 보았으나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대지화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 상황일 뿐이니 당초 지목대로 이를 임야로 보아 그 재산세도
그런데 지적법 제5조 및 그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은 전, 답등 24종으로 구분하여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종지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이동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고하되 그 경우에 토지이동은 공사가 완료된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적공부상의 지적이동은 그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장시간을 요하는 구획정리사업시행기간중 실지종전의 지목의 이동이 예상되어 과세의 목적에서 실지지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원래 임야이던 것이 구획정리공사에 의하여 임목이 벌채되고, 토석등의 둘출 부위가 제거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까지 마쳐진 단계에 있는 본건 토지의 경우는 아직 대지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적어도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4호 소정의 잡종지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소정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본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도시계획세 부과부분에 관하여 실피건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당해 구획정리지구내 편입된 토지는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이고 본건 토지가 영동 1지구 717 구획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되었으나 아직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과세대상을 그릇친 이부분 부과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