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2034(201407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4층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고 시정도 할 수 없는 등 실체적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필요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