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반주기 및 객실을 재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음식점을 단란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동식 반주기 등을 다시 설치한 이래 업소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행해지는 등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시정명령 이행완료 이후에 음향반주기 및 객실을 재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음식점을 단란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서는 1차 단속일인 2013. 8. 23. 1차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을 뿐 그 이후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구 건축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4호, 제7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항 제4호 다목, 제7호 나목, 제3조의4 별표1 제4호 가목, 제16호 가목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구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각각 문화집회시설군과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정의·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다목은 단란주점에 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이를 넘어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볼 수 없고 단란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2. 17. 보건복지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14] 제8호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가.1)의 다)항, 나.1)의 바)항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막론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를 갖추기만 하면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안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은 어디까지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업형태임에도 조리·판매하는 음식물에 관한 표지판을 내걸지 아니한 채 주류 판매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한편 음향 및 반주시설이 없는 객실만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손님이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객실 안에 이동식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면, 이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정우석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단독으로 또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3. 10. 28.부터 2004. 2. 19.까지는 ‘브레라’라는 상호로,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7.까지는 ‘코끼리’라는 상호로, 그 다음날부터 2007. 3. 2.까지는 ‘하이든’이라는 상호로,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뮤즈’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속 이전에도 유흥접객원고용을 이유로 5회, 영상자동반주기설치나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 등을 이유로 6회에 걸쳐 영업정지나 시설개수명령 등 각종 제재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정우석이 이 사건 단속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2. 8. 23. 정우석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고 메뉴판을 비치하지 않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는데(이하 ‘1차 단속’이라 한다), 당시 정우석은 이 사건 업소에 여러 개의 객실을 만들어 두고 객실에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손님들이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정면의 모니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파 등을 배치하였고, 메뉴판을 준비해 두거나 메뉴와 가격을 표시하여 비치하지 않았던 점, ③ 1차 단속 후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고들 또는 정우석은 이 사건 업소 내의 객실 출입문을 모두 철거하고 객실 내의 소파와 테이블 등 모든 집기를 치웠으나, 피고의 2012. 10. 19. 현장확인 후 다시 객실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치워두었던 소파와 테이블, 모니터 등 집기류를 객실 안에 설치한 점, ④ 피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업소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객실들이 1차 단속 당시와 같은 구조로 변경되었고(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불투명칸막이 설치’라고 기재된 부분은 출입문을 다시 설치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동식 음향기기가 존재하며 무대가 설치된 것을 적발한 점(이하 ‘2차 단속’이라 한다), ⑤ 이 사건 업소의 상호인 ‘뮤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 등 예술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 사건 업소명을 통해 쉽게 일반음식점이 연상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이 연상되는 점, ⑥ 2차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업소에 여전히 조리·판매하는 음식류에 관한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 적합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2. 11. 23. 2차 단속 당시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동식 반주기 등을 다시 설치한 이래 이 사건 업소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넉넉히 추단됨은 물론,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언제든지 객실 안에 이동식 반주기를 옮겨놓음으로써 단란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