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13누9276(20131016)
이중세금압류취소청구사건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납세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