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2188(201407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줄의 “모(母)”를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컨테이너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컨테이너의 전면과 후면 옆면의 벽 부분을 모두 제거한 후 이를 이어 붙여 조립한 다음 물류센터의 짐 배송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동이 가능하고 대부분 벽면이 없어 가설건축물일 뿐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3쪽 18~21줄 및 4쪽 1~18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이 사건 건물을 그 중 일부는 물류센터의 짐 배송을 위하여 짐을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는 용도로(이하 ‘분류적재 공간’이라 한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화장실, 화물운반 장비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 분류적재 공간은 컨테이너의 전면과 후면 옆면의 벽 부분을 모두 제거한 후 이를 이어 붙여 부지에 적치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이 “ㄷ"자 형태가 되게 설치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바닥 부분과 지면은 컨테이너의 무게에 의하여 고정 상태에 있을 뿐 접착을 위한 특별한 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류적재 공간의 상하면은 컨테이너의 철판으로 지붕과 바닥이 이루어져 있으나 측면은 일부가 컨테이너 철판에 의한 완전한 벽면이 유지되고 있을 뿐 나머지 상당 부분은 철판이 일부씩 제거된 결과 제거되지 않고 남은 벽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기둥 형태를 보이는 사실, ③ 사무실과 화장실 공간은 특별한 접착장치 없이 컨테이너가 바닥에 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면에 창문과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고 내부는 용도에 맞게 개조되어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화물운반 장비 보관 공간은 컨테이너가 별다른 개조 없이 철골 받침대로 지면에서 위로 약간 이격을 둔 상태에서 적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화물을 운반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건물 외에 그 주변에 5개의 컨테이너가 적치되어 있으나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용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화장실, 화물운반 장비 보관 공간은 지붕과 벽이 있고, 분류적재 공간은 지붕과 기둥이 갖추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비록 부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이동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컨테이너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보통의 방법으로는 부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건물 중 분류적재 공간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어 붙인 결과 대규모의 구조물이 되어 그 이동이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배송 물건의 분류적재, 사무실, 화장실, 화물운반 장비 보관 등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의하여 달성되는 장기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실제로도 약 2년간 계속하여 사용되어 임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위 컨테이너 5개에 대하여 이를 가설건축물로만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이것들이 건축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8호에 정한 창고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라목에 정한 집배송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7쪽 6줄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창고시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