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에 토지와의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토지 부근 소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그 건축물현황도에도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있더라도 건축허가 시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증거가 없어 토지는 도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줄의 “2012. 9. 24.”을 “2013. 1. 9.”로, 16줄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도로는 종전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종전 구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구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참조).
나. 판 단
1)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89. 3. 13.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이 있고, 원고가 2000. 9. 1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토지대장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25.7㎡로 기재된 것과 달리 그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대지 면적이 171.8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곡동 367-147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그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1989. 6. 3.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 화곡동 367-81 소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1996. 6. 26. 있었고 그 건축물현황도에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에 정한 도로가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건축허가 시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였다거나, 기타 경위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