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182(201308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2면 7행의 “2012. 2. 1.”을 “2012. 2. 2.”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3면 13, 14행의 “불법형질행위”를 “불법 형질변경행위”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5행의 “2. 1.”을 “2.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