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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8226(201404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