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5760(20131227)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2012. 5. 15.”을 “2012. 5. 16.”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같은 시설군의 식품보관 창고 겸 소매점을 식품보관 창고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건축법상 가능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건축신고한 내용과 달리 건축허가대상인 이 사건 제1, 2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해놓으면 그 후 건축허가도 없이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까지 마음대로 축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