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9430(201405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관련 법령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2. 5. 21. 국토해양부령 제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 관련)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발코니 부분은 수해 방지를 위하여 사찰 뒤쪽의 급경사지를 정비하면서 허물어진 벽을 보수한 것에 불과하고, 창고 부분은 불구(佛具) 보관을 위하여 증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2) 피고는 2007. 9. 28.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주었고 연면적 45.59㎡에서 91.13㎡로의 증축을 추인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용도변경 승인 및 증축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165.68㎡까지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발코니 부분의 증축이 벽을 수선한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창고 부분의 증축이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이나 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 9. 28.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증축행위를 추인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65.68㎡ 또는 기존의 91.13㎡ 이상으로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