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7496(2014021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950. 7. 6. 이전에 축조된 한옥 건물로서 1970년대 새마을 사업에 즈음하여 이미 기존의 지붕틀, 보, 기둥을 제거하는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수선 당시에는 내력벽, 지붕틀, 보, 기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선 당시 지붕틀, 보, 기둥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목조와즙의 형태인 이 사건 건물의 지붕틀, 기둥, 보를 해체하는 공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미 1970년대에 시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내력벽, 보, 지붕틀, 기둥을 해체한 후, 연와(煉瓦)와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인조 기와를 이용하여 연와조(煉瓦造)의 형태로 다시 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