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4312(201405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각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으로 컨테이너(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9.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라. 또한 피고는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9. 9. 25. 시정기한을 같은 해 10. 20.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2. 1.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계고 통지만 하였을 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소정의 가설건축물로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건축신고의 대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거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11조, 제14조로 기재한 것은 처분사유와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컨테이너는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고 2008년도 부과처분시에는 위반면적을 2단으로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위반면적을 2배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5)
6)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할 용도지수는「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8-48호, 이하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라 한다 )」중 제7항 구분 Ⅲ 에 규정된 ‘냉동냉장 창고 외의 창고, 하역장’의 용도지수 6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행정안전부의「-2009년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된 창고의 용도지수 80을 적용하고 이를 하향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입한 가액을 초과하는 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회의 시정명령 흠결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80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2회의 시정명령을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서 2회의 시정명령을 별개의 조문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제80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시정명령을 행하는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제80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행정상 간접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요건으로서 이행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리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제80조 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조 제2항의 계고처분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도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회의 시정명령과 부과예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8년도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처분년도와 부과금액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2) 사전통지절차 누락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적 행정처분의 원인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를 알게 하고 이로써 청문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2008년도 부과처분과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2009.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부과금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2009. 11. 10.까지 의견진술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09. 10. 26.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없다.
3) 처분사유와 근거규정의 위법성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에 있어 위반내용으로 “무단축조”라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처분시 근거규정으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가 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정명령과 부과예고를 함에 있어 위반내용으로 “무단축조”라 기재하고, 이 사건 처분시 근거규정으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까지 기재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반면적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바, 여러 층의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각 층이 모두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건축법 제84조,
5)
6) 용도지수
7) 재량권 일탈 남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물품보관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은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② 원고들의 위반면적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