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3043(201312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2011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을 2011. 9. 5. 송달받고 피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피고가 소송을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제소가 늦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012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별건 형사사건으로 2012. 9. 7.부터 2012. 11. 30.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2012년 부과처분 사실을 2012. 1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구속 이전인 2012. 9. 3.에 위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