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입목에 대한 취득시기는 식재가 완료된 시기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요소가 모두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그 부분만 따로 취득시기를 달리 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입목은 2010. 식재가 모두 완료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적어도 입목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입목의 취득가액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 취득시기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