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6823(20140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1,087,915,250원(가산세 포함)’을 ‘1,807,915,250원(법인세 본세 1,289,004,192원 + 가산세 518,911,058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1,289,004,192원 부과처분 중 7,380,281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