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5516(201311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요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허가 전에 피고가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계획대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믿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위 허가 후 원고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반공사와 법면공사, 기존 철골 구조물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1. 6.경 농지법상의 문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나. 인정사실
(1) 분할 전
(2)
(3)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28.
○
○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므로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5) 이에 따라 원고와
○ 2009. 10.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 토지 :
수허가자 :
전용목적 :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 2009. 12. 10. 건축(변경)허가
대상 토지 :
건축주 명의 :
주용도 : 종교집회장(수녀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
○ 2010. 2. 10.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농지전용허가 의제)
대상 토지 :
수허가자 : 원고
전용목적 :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조성
허가기간 : 2010. 2. 10. ~ 2012. 1. 31.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게 되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고 믿고 2010. 4. 20.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사업목적’란에 “개발행위허가서, 농지전용허가서, 용도변경허가서대로 사용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2010.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7) 원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시공업자로부터 지반이 부실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개토복토성토 등과 같은 지반공사를 시행하고, 전 소유자가 설치해 둔 철골 구조물 일부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는 한편, 일부 토지에 법면 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다.
(8) 원고는 이행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중인 2011. 11. 3. 피고에게
(9) 이에 따라 원고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다(다만,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3.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어 그 변경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 2012. 11. 9.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 토지 :
전용목적 :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으로 변경
○ 2012. 11. 21. 개발행위변경허가(토지형질변경 / 농지전용허가 의제)
대상 토지 :
전용목적 :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조성에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조성으로 변경
허가기간 : 2010. 2. 10. ~ 2013. 1. 31.
[인정 근거] 갑제2, 4 내지 6호증, 을제1,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애당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2009. 10.자 농지전용(변경)허가, 2009. 12. 10.자 건축(변경)허가, 2010. 2. 10.자 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② 따라서 원고가 애당초 불가능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은 피고의 잘못된 선행 인허가를 신뢰하였기 때문인데(만일 피고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농지법 저촉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의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이용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터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더구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가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의해 내려진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믿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기존 입장을 바꾸어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초가 된 인허가를 사실상 취소한 것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반공사와 기존 철골 구조물 철거공사 및 법면 공사 등을 수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가 현지조사를 나오기 전인 2011. 6.경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고 구두로 일방 통보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⑤ 한편 원고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가 말하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