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1156(201310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2억 5천 3백만 원)에 도급 주었고, 그 도급계약 제9조에서 재료와 대여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재료와 대여품을 지급하였는데(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합한 금액을 표준대차대조표에 적힌 건물 장부가액 390,330,69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금액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239,312,00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과세표준인 245,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832,142,852원은 위 기준시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과세표준 245,000,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액이다).】
7쪽 5째 줄부터 9째 줄 ‘오히려’까지를 삭제한다.
8쪽 4째 줄 ‘보이는 점’ 다음부터 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사업용 부지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조사 결과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남양주시 화도읍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