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재누189(20130705)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4. 15. 성남시 수정구
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 높이와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지붕(이하 ‘이 사건 주차장 덮개’라 한다)이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 및 변경인가절차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9. 12. 7.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철탑 및 주차장 덮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0. 3. 16.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지하2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철탑 높이 및 이 사건 주차장 덮개 설치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105,625,750원, 지하2층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9,520,000원, 총 115,145,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가, 2010. 10. 18. 이 사건 주차장 덮개를 공작물(이행강제금 부과율 10/100)로 보았던 것을 건축물에 부속된 구조물(이행강제금 부과율 50/100)로 바꾸어 판단하여 이 사건 주차장 덮개 설치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28,128,500원으로 증액한 다음, 기존 부과금액과의 차액인 422,502,8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823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1. 8. 11. 이 사건 철탑 및 주차장 덮개가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주차장 덮개는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31309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4.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철탑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에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철탑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의 면적만을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철탑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철탑 부분은 피고의 이행강제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이 사건 주차장 덮개는 건축물의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공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페어웨이 면적[664㎡, 이하 ‘이 사건 페어웨이(1) 부분’이라 한다]과 조경면적 부분[374㎡, 이하 ’이 사건 페어웨이(2) 부분‘이라 한다]은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건축물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으며, 조경면적 부분에도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대법원 2012두11553호로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철탑 면적인 84㎡가 위반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고, 이 사건 페어웨이(1)과 (2) 부분은 주차장과 관계없는 부분인데도 위반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켰으며,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 1,896㎡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도 없이 이를 4,587.5㎡라고 계산하는 등 위반건축물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
② 이 사건 주차장 덮개는 공작물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건축물의 구조물로 보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인 1,896㎡이므로 위반건축물의 면적도 위와 같다. 이 사건 페어웨이(1)과 (2)부분은 위반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면적을 1,896㎡로 계산하고, 이 사건 페어웨이(1)과 (2)부분을 제외하여 위반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주장을 심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서 이 사건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제기가 허용되는데,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재심이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5 결정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유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이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